어제부터 열린 3월 임시 국회에는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가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대구·경북 입장에서 보면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만큼 중요한 것이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의 통과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 통과 여부는 국회 절대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신속하게 단독 처리하면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은 대전·충남 통합과 연계하자는 논리로 사실상 제동을 걸고 있다. 광주·전남에는 속도를, 대구·경북에는 조건을 붙이는 이중적인 잣대는 지역차별 논란을 자초한다. 형평성 원칙은 없고 정치적 셈법만 있다는 비판도 드세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 전략의 성공과 맞물려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하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겠다는 '5극 3특' 전략은 대한민국의 공간구조를 재설계하는 대전환 프로젝트다. 그 한 축을 대구·경북이 맡으려면 대구경북행정통합은 필수 전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좌초된다면 5극 3특 전략은 출발선에서부터 동력을 상실하고 정책 신뢰성 또한 치명상을 입게 된다. 5극 3특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면 그 구성 축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균형발전이 정치 흥정의 대상이 되는 순간, 국가전략의 일관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3월 임시국회는 민주당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회기 때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내건 국정철학을 훼손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대구·경북의 미래 전략도, 5극 3특의 설계도도 함께 흔들린다. 민주당이 진정 전국 정당을 자임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으로 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 지역당이라는 비아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는 진영간의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스스로 새긴 낙인이 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그 실행의 시금석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의 특별법 통과가 5극 3특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조건임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통합에 의지가 있다면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 때 반드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 때 민주당은 "정녕 '전라도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건가"라는 질문에 진솔하게 답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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