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SNS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월 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급여는 그대로 두되 향후 증액분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을 제안했다.

OECD 회원국 중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개편은 시급하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월 최대 지급액은 약 34만 원이다. 노인 빈곤 완화가 목적이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과 일정한 생활 기반을 가진 노인이 같은 금액을 받는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복지의 기본 원칙과 거리가 있다. 게다가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다. 많은 고령층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은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

재정 여건 또한 기초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700만 명에 이르고 관련 예산은 연간 20조 원을 넘어섰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갈수록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같은 재원을 넓게 나누는 방식만으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 불가피하다. 노인 빈곤이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은 한국 사회에서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이어야 한다. 기초연금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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