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공개된 정부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나라빚이 위험 수위에 다가서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천304조5천억원으로 1년 새 129조4천억원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증가 속도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가 재정은 위기 시 경제를 떠받치는 안전판이다. 경기 침체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국면에서 정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출의 필요성과 지출의 속도는 다른 문제다. 위기를 이유로 한 확장 재정이 상시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최근 재정 운용 흐름을 보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성장 둔화 속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1차 추경 집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추가 지출 주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가채무에 무감각하다는 방증이다. 지금처럼 해마다 100조원 이상 빚이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의 몫으로 돌아간다.
작금의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 지출 확대는 위험하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 기반은 약화되고, 이자 부담은 커진다. 지출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기 처방에 머문다면 남는 것은 빚뿐이다. 정부는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해야 한다. 꼭 필요한 민생 지원은 하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확장 재정은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 국가부채에 경고등이 켜진 지금,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때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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