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효성을 거두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고사 직전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주택 실거래가격 잠정치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 광역시 역시 내림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가 먹혀드는 양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13년 만에 반수를 넘어선 것은 수도권 민심이 집값 잡기에 호응한 결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시선을 대구 부동산 시장으로 돌린다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분위기다. 수도권의 집값 잡기 드라이브에 지역 경기의 버팀목인 주택건설 경기는 직격탄을 맞고,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대구 부동산 시장 심리는 공포 국면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달 대구의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68.1을 기록, 한 달 새 24.2포인트나 떨어졌다. 이 때문에 주택사업 성수기인 봄 시즌, 대구 분양시장이 문을 닫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 부동산시장이 직면한 위기는 다분히 정부 규제정책 탓이 크다. 우선 대출 규제와 함께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무려 7%를 웃돈다. 실수요자마저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여기다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강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시사하면서, 주택 매수 심리를 더 얼어붙게 하는 모양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강화 카드가,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에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책을 내놓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지방 노동자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5천 가구를 추가 매입하기로 했지만, 조건 등이 까다로워 매입 실적은 미비한 수준이다. 대구시 역시 '취득세 50% 감면'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엔 역부족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지방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동전쟁 악재까지 겹쳐 고사 위기에 몰린 지방에 '심폐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난 현상은, 정부 정책이 수도권에 매몰돼 있다는 불신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시장 안정화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지방 희생을 동반한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 어느 때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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