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부제’ 도입…이행실태 단속 등 노력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책 병행에도 효과 미미해
전문가 “정부 개입이 시민 자발성 해쳐” 지적도

17일 오전 대구 수성구청 인근 골목길에서 공공기관 2부제 이행 실태 조사에 나선 녹색환경과 직원이 위반 차량을 적발해 명단을 작성 중이다. 최시웅기자

17일 오전 대구 수성구청 인근 골목길. 보슬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우산을 챙겨들고 나선 수성구청 녹색환경과 직원들이 순간 발걸음을 멈추더니 명단을 작성했다. 이들이 발견한 건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위반한 직원 차량이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구역을 나눠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공무원들의 2부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날 영남일보 취재진이 동행한 구청~수성구민운동장 골목길 약 1㎞ 거리에선 총 4대의 직원 차량이 부제를 위반해 적발됐다.

단속에 동행한 김홍근 수성구청 녹색환경과장은 "17일은 홀수일이므로, 차량 끝번호가 짝수인 직원 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다.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주차된 위치를 촬영하고, 명단에 기입해 사무실 복귀 후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적발 땐 개인에게 통보하고, 두 번째엔 부서장 통보, 세 번째는 징계 검토 등 단계로 단속한다"며 "단속 첫날엔 20대 가까이 발견됐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다. 아무래도 (단속 중이란 소식이) 입소문을 탄 측면도 있고, 공직사회 경각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위기발(發) '강화된 부제'…대중교통 활성화는 '글쎄'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승용차 운행 제한을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고, 민간 차원에서 5부제에 참여할 것을 독려 중이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는 등 중동전쟁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주차 수요가 청사 밖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성구청처럼 지자체 직원들이 직접 주변을 단속하고 있다.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되고 있다. 대구시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승용차요일제' 가입을 권장하고, 자전거 무료 대여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다.

그러나 노력의 효과가 크진 않은 모양새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기관 5부제(3월25일부터 시행) 전후 일주일(3월 18~24일·25~31일)의 일평균 시내버스 이용객은 63만1천명→65만2천명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4월 첫 주(1~7일) 열기가 차츰 식으면서 62만9천명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8일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자 그나마 64만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5부제 시행에 따른 효과보다도 뒤떨어지는 형편이다. 출퇴근 인파가 쏟아지는 평일 기준으로는 69만명→70만9천명→69만5천명→69만7천명의 흐름을 나타냈다.

공공기관 2부제가 시행된 지난 8일 대구 동구 혁신도시 첨단로에 차량들이 줄지어 불법 주차돼 있다. 영남일보DB

◆ "시민 자발성 깨워야 지속 가능"

현재 나타난 반등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공직사회엔 점차 정책 피로감이 쌓이고 있고, 현장에선 제도 시행에 따른 역설적인 현상도 감지된다. 2부제 시행으로 인해 공공기관마다 주차장에 여유가 생기자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직원 또는 시민들이 '내 번호가 허용되는 날' 오히려 자차를 적극 운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강제적 조치가 갖는 한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추진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정부가 유가 안정화나 강제적 부제 시행 등 선제적으로 너무 많은 개입을 하고 있다. 특히, 2부제 시행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일반시민의 방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스스로 판단해 소비를 줄이는 등 '생각할 여지'가 남도록 두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만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서 실질적인 동참을 끌어낼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현수 대구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강제성을 부여한 정책이 단기적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부작용을 차단할 보완책도 병행돼야만 한다. 범시민 캠페인을 통해 기업과 민간이 자발적으로 위기 상황 돌파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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