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을 언급한 것에 미 측이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나선 건 매우 이례적인 만큼 그 함의를 잘 읽어야 한다. 한미 간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일 수 있다. 대통령이 논란을 확산하는 듯한 말을 보탠 건 사태를 수습할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설상가상 미 측이 쿠팡 총수 김범석 의장의 법적 신변 보장을 외교안보 고위급 회담 협의의 전제 조건으로 달고 나섰는가 하면, 주한 미 대사관 측이 1천900억 원대 부당 이득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출금해제 협조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미 갈등이 더 깊이 꼬이고 있다.

세계가 전쟁의 포화에 휩싸여 있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의 복원은 시급하고도 엄중하다. 정 장관은 그동안 유엔군사령관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우리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거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 한미 간 민감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떠벌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서둘러 봉합하고 신뢰 회복에 나서기 바란다.

쿠팡과 하이브 문제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안이다. 이게 우리의 원잠 도입이나 우라늄 농축권한 확보 같은 안보 협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차별도 없어야겠지만 특혜도 없어야 한다. 특히 공식 외교채널이 아닌 타국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대상자의 출국 허가를 요청한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 정 장관 설화는 조기 차단이 시급하지만, '쿠팡'과 '하이브' 사안은 사법체계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인 만큼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한미 관계에 자중(自重)과 엄정(嚴正)이 교차하는 민감한 시간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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