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민주당 출마자들 사이 확산되는 마케팅에 경고
타 후보인 김부겸 지지·추천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 제한
후보자들 “기준 모호해 예측 어려워” 가이드라인 요구

더불어민주당 오영준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가 중구 선거사무소 외벽에 내건 현수막. <후보 측 제공>

"'김부겸' 이름을 어디까지 써도 될까?" 요즘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6·3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이들이 선거사무소에 내거는 현수막에서 '김부겸 마케팅'이 확산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표현에 제동을 걸어 그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오영준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 측은 최근 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주의 조치에 대한 공문을 중구선관위로부터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오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외벽에 내건 세로형 현수막에는 '김부겸이 밀고 오영준이 뜁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아래에는 '든든한 원팀, 대구시장 김부겸·중구청장 오영준'이라는 문구가 함께 쓰였다. 그는 "선관위에서 현수막을 내리라는 주의 조치를 계속 주고 있지만, 철거하려면 크레인이 필요하다"며 "선거철에는 수요가 몰려 예약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공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간판은 주된 내용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야 공직선거법 적용에서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다른 입후보예정자의 직함과 성명을 게재하는 수준을 벗어나 출마 예정지가 포함된 내용이 쓰일 경우 그를 부각하거나, 지지·추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구선관위는 "중구가 아닌 대구시장 입후보예정자인 김부겸 후보의 성명과 출마 선거명을 본인의 성명 및 선거명과 동일한 크기로 기재해, 그 주된 내용이 자신의 선거운동 범위를 벗어나 김부겸을 지지·추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 홍보과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비슷한 의미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문구, 후보자 이름 등 배치를 종합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후보자가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거나 '김부겸과 함께하는 ○○○' 등 단순히 동행이나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은 허용 가능 범위로 본다는 설명이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관위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한 맥락의 표현이라도 문구나 사진 구성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후보자 입장에서는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지역에서 관련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의 한 민주당 소속 출마예정자는 "현수막을 철거하고 다시 거는 데에도 크레인을 불러야 하는 등 금전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출마자 입장에선 '김부겸 마케팅'을 하고 싶은 욕심이 들 수밖에 없다. 비슷한 표현도 경우에 따라 제재가 달라지는 만큼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