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상임이사

6·3 지방 선거가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시민들의 관심은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쏠려 있다. 반면 교육감 후보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여론 조사 결과 '지지 후보 없다. 또는 모른다'로 답한 비율이 대구 30.2%, 경북 36.5%(대구MBC)나 된다. 교육감 후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교육감은 시·도의 유치원, 초·중·고 교육 행정 전반을 총괄한다. 교원 인사권과 수조 원대 예산 편성·집행권을 가진다. 사립학교 법인 인가, 학원·교습소의 설립과 폐지, 평생학습관 운영, 각종 교육 복지사업 추진 여부도 교육감 판단에 달려 있다. 학생들의 급식 품질과 무상급식 범위,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나아가 학생 인권 조례와 학교 규칙까지 교육감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특수목적고 존폐, 기초 학력 진단 고사 실시, 교원 평가, 사설 모의고사 시행 여부 등은 교육 현장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들이다. 이런 교육 분야에서의 권한은 시·도지사보다 교육감이 더 직접적이고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4월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75명 중 28%인 21명이 전과 기록 보유자다. 전과 사유는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도 있지만, 폭력, 상해, 뇌물수수 등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이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전과 이력을 지닌 일부 후보가 교육감 직무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 교원은 학생·학부모나 민원인과의 갈등 등이 언론에 보도만 되어도,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에 넘긴다. 경찰·검찰에서 사건 통보만 오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직위 해제부터 하기 일쑤다.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교원의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과 이력을 지닌 인물이 교원의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제도적 정합성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상황은 교원 징계의 정당성과 권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교육감은 학생 포상권도 있다. 학생들에게는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라고 한다. 교육감은 그런 가르침의 모범적 위치에 있어야 하고 학생들의 롤-모델(Role Model)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적절한 이력이 있는 교육감이 상을 준다면, 이는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가치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한 사회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영역이다. 그렇기에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능력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도덕성과 공적 책임이어야 한다. 물론 모든 전과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시대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일부 전력은 역사적 맥락에서 재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폭력, 부패와 같은 행위는 지금 시대의 기준에서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누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가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어른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 아이들 앞에 서는 사람이라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윤리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 역시 이런 기준에서 예외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후보자의 삶의 이력과 가치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가 교육의 본질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답은 더 많은 시민이 투표장에 가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완성될 것이다. 투표장으로 가서 고귀한 '한 표'를 행사하자.

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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