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구 실시설계 각각 ‘적격’ 판정
행정절차 마무리 착공만 앞두고 있어
계약 해제 가능성 부상 법적 쟁점 될수도

17일 대구도시철도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동대구역 방향으로 바라본 모습.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동구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엑스코선은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착공만 남겨둔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이 6·3지방선거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여·야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AGT(철제차륜 무인경전철) 방식 대신 모노레일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다. 설계 변경을 넘어 사업 전반의 전면적 수정까지 거론된다. 문제는 최근 AGT 방식으로 전체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최종 설계안)를 확정하고 시공 계약까지 마쳤다는 점이다. 건설사의 시공권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로, 계약 해지와 배상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교통공사와 시공사는 수성구민운동장~파티마병원 1공구와 파티마병원~이시아폴리스 2공구에 관한 지방건설기술심의 실시설계를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 진행해 각각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착공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와 대구시장 승인만 남겨 두고 있다. 실시설계까지 마친 만큼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7월, 늦어도 연내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이 AGT 대신 모노레일을 추진키로 하면서 사업 방식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호선 1공구는 <주>서한이, 2공구는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시공사로 선정돼 있다. 서한은 지난해 4월23일 사업주체인 대구교통공사와 공사 계약(702억6천200여만원)까지 마쳤다. 코오롱글로벌도 실시설계를 끝낸 만큼 본계약 체결을 위한 후속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전면 재수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시공권을 확보한 건설사들은 대구시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체들은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공권 무효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다. 코오롱글로벌 측도 "계획대로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공사 입장과 달리 누가 시장으로 당선되더라도 사업 수정은 불가피하다며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나온다. 교통공사 측은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 공사계획일반조건 45조를 근거로 배상 없이 계약 해제(해지)는 가능하다고 본다. 45조에는 '발주기관은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정책 변화로 인한 사업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은 사업주체에 반환해야 해 매몰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엑스코선 각 공구의 설계 비용으로 건설사마다 최소 30억~5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는 대구시의 입장이 정해져야 후속 방안을 정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모노레일로 바뀌더라도 시공상 어려움이나 기술적 문제는 없다. 건축 공정은 단순해질 수 있다. 단 정거장 규모 등 설계의 전면적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 등 시공권 무산 경우에는 '응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법적 다툼 등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나온다.

윤정혜·최시웅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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