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메카'를 자랑하던 대구의 민낯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대구시교육청 자유게시판에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가 일반 중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됐으나, 특수교육실무원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는 한 학부모의 글이 올라왔다. 매일 함께 등교해 자녀의 교실 이동과 식사를 돕는 '그림자 노동'에 시달렸다고 한다. 간곡한 요청 끝에 '한시적 기간제 교사'가 투입됐지만, 2학기면 사라질 처지다. 학부모는 다시 교실 밖을 서성여야 할 판이다.

2025년 기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대구 특수교육대상의 66.5%인 4천107명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에 재학 중이다. 유급 지원인력인 전담 실무원은 566명에 불과하다. 한 명이 10.9명의 장애학생을 감당한다. 1인당 5.7명인 대전이나 6.2명인 울산과 비교하면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장애·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일반학급은 더 참담하다. 1천506명의 장애 학생을 돕는 유급 지원인력이 대구 전체에 단 한명 뿐이다. 2024년 3명에서 오히려 2명을 줄였다. 35명을 확충한 대전과 비교조차 무색하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정해준 인건비 총액 때문에 유급 인력을 못 뽑는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총액 인건비 제도의 본질은 지자체 교육청에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타 시도가 인력을 늘릴 때 대구가 뒷걸음질 치는 것은 인건비 지침 탓이 아니라, 예산 우선순위에서 특수교육이 밀려나 있다는 방증이다.

지방선거를 맞아 대구시교육감 후보들마다 장애학생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후보들은 말의 성찬 이전에 교실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림자 노동'의 실체부터 직시해야 한다. 부모의 눈물과 희생으로 유지되는 '특수교육 메카'는 위선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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