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그저께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지방선거때까지 대구·경북 등지의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 때 뽑힌 대표들이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8년 총선에 맞춰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

물론 이 대통령의 우려처럼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난제다. 하지만 행정통합은 대통령의 판단보다는 정치적 합의와 법률로 추진되는 것이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대의 앞에서 여야가 뜻을 모은다면 2년뒤 총선때 해결 가능한 현안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된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없다.

쟁점은 대구·경북내부의 문제지만 넘지 못할 산은 아니다. 대구시의회 일각에서 통합 이후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 수의 불균형 문제를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선거구 조정과 의석 배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면 해결할 수 있다. 행정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본질적 장애물이 아니다. 경북 북부권의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통합으로 북부권의 소외를 우려하고 있지만, 청사 기능 분산과 균형발전 대책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행정통합의 목적은 대구·경북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정통합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2030년 지방선거때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다. 여야의 결단과 지역사회의 합의가 뒷받침된다면 TK행정통합은 4년뒤가 아니라 2년 뒤에 가능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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