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 지원'의 직·간접 경제 편익이 연간 329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무임교통 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실질적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돼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에서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의 직간접 경제 편익이 연간 329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대구 시내버스에 한 승객이 올라타는 모습. 최시웅기자

◆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 사업, 연간 329억원 순효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구시는 2023년 7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 사업을 본격화했다. 버스 이용객 대상 무임 지원을 도입한 것. 시행 첫해 만 75세에서 매년 1세씩 하향, 2028년 무임 지원 기준을 70세로 하는 내용이다. 기존 65세 이상 이용객에게 무임 지원을 하던 도시철도의 경우 1세씩 상향해 2028년 70세로 통일하게 된다.

이 사업의 성과는 17일 대구정책연구원(이하 대정연)을 통해 공론화됐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을 통해 지역 내 보편적 교통복지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본 것. 발표를 맡은 김수성 대정연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은 "대구시가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 성과에 대해 "통행시간 절감과 사회·보건 편익, 수단 전환에 따른 외부효과 등을 고려한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은 '1.66'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의 전망치까지 함께 고려하면 경제성 1.53을 유지한다. 이는 연평균 329억원의 순효과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자 없이 단독 이동하는 어르신 비율이 시행 전 32.5%에서 65%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 우울증 감소 등 예방적 보건 편익 효과도 크다. 장기적으로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령자의 이동 복지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구정책연구원 김수성 연구위원이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1.53, 연평균 329억원의 순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정책연구원 제공>

◆ 전국으로 확대 중…재정 부담은 과제로

이날 포럼에선 전국 지자체별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제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도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다뤄졌다. 실제 직간접 편익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의 행정 운용엔 영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 목소리로 제시됐다.

포럼에 참석한 대전시 측은 실제 2023년 9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대상 시내버스 무임 지원을 일괄 적용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박미영 시내버스정책팀장은 "당초 연간 133억원의 추가 예산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하지만, 향후 시간대·횟수 제한 등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대전시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인천시 송현애 교통정책과장은 "인천은 올 하반기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버스·지하철 통합 무임 지원을 시작한다"며 "지난해에만 도시철도 무임손실금으로 533억원가량을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국비 지원 요청에도 지자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정부와 다각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대구교통공사 박순환 운영본부장은 "도시철도 무임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면서 올해 160억원, 내년 200억원, 2028년 260억원의 적자를 상쇄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기준을 다시 65세로 하향하면 기대하던 적자 해소분이 다시 손실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권순팔 버스운영과장은 "무임손실금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 대비 편익이 확인됐다. 대구를 비롯해 서울·인천·대전 등이 함께 국비 지원을 요구할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대구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대구시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이 개최됐다. 각계각층 전문가들은 보편적 교통복지 성과와 향후 과제에 관해 토의했다. 최시웅기자

◆ 현장선 "운영 개선 논의 필요"

실제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 남운환 전무는 "버스 무임 시행 전후 업계에 접수된 대인 보험 건수가 연평균 278건에서 지난해 5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응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충남형 교통카드'를 도입한 충남도에선 부정승차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충남도 교통정책과 이은아 주무관은 "부정 사용을 단속하고 환수하는 과정이 모두 행정 비용이다. 애당초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류병윤 운영위원은 최근 교통 정책이 오직 무임 이용이라는 복지 혜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경계했다. 류 위원은 "부정 이용은 어떻게 줄일지, 버스와 도시철도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등 구체적인 각론을 논의하지 않는 한 단순히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석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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