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주 이상룡·일송 김동삼 선생,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2명 우선 검토 대상 포함
보훈부 “공적 재평가 추진방안 수립 중”,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재평가 의미 있지만 제도 정비 필요…결론까지 시간 걸릴 수도

초대 임시정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영남일보DB>

공적에 비해 서훈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석주 이상룡 선생의 서훈 상향이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국가보훈부가 석주 선생을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우선 검토 대상에 올리면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포상 심사기준 공청회'를 열고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보훈부는 우선 검토 대상자 12명을 발표했다. 대구경북 출신 독립운동가 중 석주 선생과 일송 김동삼 선생이 포함됐다.

보훈부는 공청회에서 심사 당시 관련 자료와 연구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1970년대 이전 대통령장과 독립장 수훈자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재평가는 기존 서훈을 다시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확인된 공적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주 선생은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며 항일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한 대표적 민족 지도자다. 하지만 현재 서훈은 독립장(3등급)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보훈부는 공청회 이후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보훈부 대변인실은 "현재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전문가와 학술회의, 국민 의견 등을 종합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북호국보훈재단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석주 선생의 서훈 상향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했다. 재단은 그동안 학술행사와 연구 등을 통해 재평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재평가가 기존 서훈을 다시 심사하기보다 추가 공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우선 검토 대상을 공식 발표한 것은 재평가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에 석주 선생의 공적과 위상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평가 확정 발표 시점으로 광복절과 3·1절을 꼽았다. 김지훈 사무국장은 "독립유공자 포상이 통상 3·1절과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에 발표됐었다"며 "빠르면 올해 광복절, 늦으면 내년 3·1절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 절차인 만큼 최종 일정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관련 전문가는 정부가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공식화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실제 서훈 조정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영남이공대 김태열 교수(한국보훈포럼회장)는 "이번 재평가 추진으로 그동안 제기돼 온 독립유공자 서훈 재평가 논의가 실제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새로운 공적 발굴은 물론 기존 공적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운동에서 차지한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김현목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