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감대 부족으로 중장기 과제 전환
2024년 권한 배분 충돌 뒤 중앙정부 중재
특별법·균형발전·주민 동의가 후속 협의 쟁점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대구시 제공>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은 지난 7년간 여러 차례 속도를 냈지만 번번이 고비를 맞고 멈춰섰다. 첫 도전(민선 7기)은 시·도민 공감대 벽을 넘지 못했고, 두번째(민선 8기)는 지역 내부 이견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2028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내건 민선 9기가 다시 도전한다. 앞선 전철을 피하려면 추진 속도와 함께 지역 내부 합의를 다지는 과정이 꼭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통합 논의는 2019년 말 본격화했다.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면서다.
2020년 9월 TK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며 2022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추진 속도와 민심 사이의 간극은 컸다. 2021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7%가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산과 법적 기반 미비까지 겹치면서 통합논의는 같은 해 4월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2024년 5월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호응으로 재개됐다. 같은 해 6월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도 열렸다. 국가 권한과 재정 이양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했지만 권한 배분과 행정체계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졌다. 대구시는 통합 지방정부의 조정력을 강조한 반면, 경북도는 시·군 권한 보장과 북부권 균형발전 대책을 요구했다. 청사 운영과 조직 배치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같은 해 8월 TK통합은 다시 좌초될 뻔했다.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제공>
협상의 불씨는 정부 중재로 되살아났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공동합의문을 내고 통합지방자치단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했다. 기존 시·군·자치구 사무를 유지하고 대구·안동·포항의 3개 청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출범 목표는 2026년 7월로 잡았다.
하지만 특별법은 2026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논란 속에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목표로 잡은 2026년 출범은 물 건너갔다.
이 과정은 시·도지사의 합의만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청사와 조직 배치, 권역별 균형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방의회와 시·도민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이번에는 출범 목표를 2028년으로 정했다.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TK통합 모델을 보완하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할 여지는 커졌다. 다만 권한 배분과 균형발전, 주민 공감대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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