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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與주도 통과...10월2일 검찰 수사권 폐지

2026-07-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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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오는 10월2일로 전면 폐지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해 진행한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한 뒤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한 의원 178명 중 175명이 찬성했고 곽상언·이주영 의원 등 2명이 반대했다.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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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현상의 이면을 짚어내는 지혜로운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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