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리 사이 20년 넘게 자란 수목이 암반 고정력 약화…사고 당일 강풍까지 겹쳐
현장 감식·공무원 조사·전문가 자문 거쳐 “붕괴 위험 사전 인지 어려웠다” 판단
형사책임은 일단락…도심 절개지·암반 경사면 관리체계 보완 과제로
지난 5월 대구 남구 봉덕동 용두낙조 지하차도 인근 경사면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직원들이 낙석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사고는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암석이 함께 무너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천 둔치 연결 통행로를 걷던 50대 남성 1명이 약 1톤 규모 암석에 깔려 숨졌다. 영남일보 DB
지난 5월 대구 남구에서 거대한 바위가 통행로로 쏟아져 50대 보행자가 숨진 낙석 사고가 112일 만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쪽으로 마무리됐다. 경찰은 암벽 내부의 지질학적 특성과 장기간 자란 수목, 사고 당일 강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돌발적 자연 붕괴로 판단했다.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막기 어려웠다는 게 수사 결론이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8일 남구 봉덕동 낙석 사고와 관련해 형사책임 소재를 가리고자 진행해 온 수사를 자체 종결한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5월 8일 오전 10시47분쯤 남구 봉덕동 한 지하차도 옆 절개지에서 발생했다. 경사면에서 폭 1~2m에 이르는 대형 암석들이 갑자기 떨어져 통행로를 덮쳤고, 길을 지나던 50대 보행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 감식에 착수해 절개지 관리 자료와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질·토목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다. 수사의 초점은 암벽 붕괴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관리 과정에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있었는지에 맞춰졌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사고 지점은 겉으로 위험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운 지질 구조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암반에는 '절리'로 불리는 갈라진 틈이 발달해 있었다. 이 틈 사이에서 20년 넘게 자란 나무가 암석을 붙잡는 힘을 서서히 약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사고 당일 불어닥친 강한 바람이 영향을 미치면서 암벽이 무너졌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이런 조건들이 장기간 누적됐더라도 사고 시점과 붕괴 여부를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형사상 과실 책임을 따지기 위한 핵심 전제인 '결과 발생의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구경찰청 한 직원은 "관련자 진술과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자연 암벽 붕괴로 보행자가 숨지는 결과까지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종결로 사고와 관련한 형사책임 판단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기존의 점검과 관리만으로 포착하기 힘든 암반 내부의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은 또 다른 과제를 남겼다. 눈에 드러난 균열이나 낙석 흔적만으로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존 관리 방식만으로는 예상 밖의 붕괴를 모두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형사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다는 결론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문제는 별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심 절개지와 암반 경사면의 위험도를 어떤 기준으로 진단하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잠재적 위험까지 관리 체계에 포함할지가 남은 숙제로 꼽힌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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