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구시·경북도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지역경제와 취약 업종·계층의 부담을 면밀히 살피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린 것은 물가와 가계부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 전망도 3.3%로 높아진 만큼 선제 대응의 필요성도 이해할 만하다.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대구경북이 처한 경제 여건은 물론 대구와 경북의 사정마저 서로 다르다. 대구는 2025년 지역내총생산이 1.3% 감소해 2년 연속 역성장했고, 특히 건설업은 17.9% 위축됐다. 올해 들어 광공업생산과 수출이 살아나는 등 회복 조짐이 있지만 여전히 일부 업종에 그치고 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대출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대구의 가계대출은 55조9천억원에 이르고, 지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도 2024년 73.1%까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경북은 올해 2분기 광공업생산이 전년 동기보다 3.7%, 수출은 17.7% 증가하는 등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는 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금리 인상 다음 날 고금리 소상공인 대출의 저금리 전환과 정책금융 확대,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담은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내놨다. 다만 대구경북이 처한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추가 인상도 예고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도 금리 인상이 지역경제의 회복 흐름을 꺾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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