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수 기금 적립 땐 지방교부세 증가 폭 감소 우려
“재원 배분 전 지자체장과 긴밀한 협의 거쳐야”
지방소비세율 25.3%→40% 인상 요구에는 “적극 공감”
추경호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혀도 지방에 돌아가는 몫을 늘리지 않고 별도 기금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구상에 대해 추경호 대구시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세수 증가분을 중앙정부가 쥐고 지역별 투자처까지 결정하는 방식은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방주도 성장'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추 시장은 지난 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4층 기자실에서 "세수가 더 걷힌다고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구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는 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은 유지하되 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은 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이 늘더라도 지방에 자동 배분되는 교부세 증가 폭은 줄어들 수 있다.
추 시장은 지방에 배분될 재원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돌리는 구조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방에 가던 재원을 과도하다고 판단해 상당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겠다는 방향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정부가 이를 추진하려면 지자체장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기금 안에 지방계정을 두고 지역 성장거점 조성 등에 재투자해도 재원 운용의 주도권이 중앙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게 추 시장의 판단이다. 지역에 필요한 성장동력과 투자 우선순위는 해당 지방정부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재정을 거둬 다시 나눠주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추 시장은 "여기엔 지방에 돈을 보내면 미래를 위해 쓰지 않거나 성장동력 확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지역 발전 방향은 지방이 가장 잘 찾아갈 수 있다. 그것이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요구에는 힘을 실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40%로 높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추 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시·도지사들 사이에서도 같은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확충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분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점을 들며 "세수가 늘었다고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방식은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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