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에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3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대학에는 향후 5년간 대학별로 매년 1천억 원씩 지원된다. 지역인재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큰 기대를 걸었던 경북대가 정부의 이번 선정에서도 탈락, 'TK 패싱' 불신을 키우며 지역민에게 또다시 실망을 던져주고 있다.
경북대는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9개 거점국립대 중 부산대와 함께 선두권을 형성해 왔다. 전남대와 전북대, 충북대와 충남대 등은 훨씬 후순위이다. 경북대는 특히 5개 평가지표 중 '연구의 질' '산업협력' '국제화' 3개 부문에서는 9개 거점국립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결과 발표에서 지역안배 없이 철저히 선정기준에 입각했다고 말했지만, 이런 경북대가 탈락한 것을 보면 공감하기 어렵다. 경북대를 포함, 탈락한 나머지 거점국립대와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1차 선정 발표 이후 대학가와 지역사회에 번지는 혼란을 속히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서울대 10개 만들기' 향후 추진 방향과 명확한 후속 로드맵을 바로 제시해야 한다. 당초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내건 정책인 만큼,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불균형이 계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실무 논의에서도 여러 부처가 추가 선정에 공감했다고 한 만큼, 추가 선정 계획과 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일부 대학을 선별해 특혜를 주는 정책이 아니다. 지방소멸 대응책이자 고등교육의 체질을 바꾸는 대수술이다. 거점국립대의 동반성장과 지역상생을 이끌 후속대책을 신속히 밝혀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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