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혁신도시 전경. 그래픽=염정빈
한국가스공사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대구·경북 소재 공공기관들이 다른 지역 기관과 통합된다.
정부는 3일 통폐합과 기능 재편 등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들 중 109개를 감축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울산의 한국석유공사와 합쳐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정부는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과 제한적인 석유 탐사·개발 기능을 통합공사로 넘기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관련 자회사도 재편한다. 코가스보안관리와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석유공사 자회사인 케이엔오씨서비스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통합하고 케이씨엘엔지테크는 폐지할 계획이다.
대구 동구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충북 청주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합쳐 가칭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두 지역에 나뉜 첨단의료 연구개발·실증·기업지원 기능을 통합해 연구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사업화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대구에 본원을 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서울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통합한다. 통합기관 명칭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유지된다. 대구 달성군의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한국물산업협의회와 합쳐 가칭 '물산업진흥원'으로 재편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등으로 분산된 물산업 지원 기능도 연계·일원화한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국립광주과학관·국립부산과학관·국립강원전문과학관과 합쳐 가칭 '국립과학관'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지역별로 나뉜 과학관을 하나로 묶어 전시 기획과 전문인력 교육, 통합 플랫폼 운영 등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천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천의 항공안전기술원과 통합한다. 통합기관 명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유지된다. 경북 상주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경우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 전남 목포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함께 국립생태원으로 통합된다.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관은 부산의 국립해양박물관, 인천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합쳐 가칭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재편된다.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둔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 5사 통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김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도 이번에 공개된 직접적인 통폐합·기능조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것은 통합 대상과 기관별 기능개혁 방향이다. 이전 대상기관은 올해 4분기까지 소관 부처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정된다. 1차 이전 시 지급됐던 '2년간 월 20만원' 이주 수당 및 원거리 우대 수당에 더해,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조기 이전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지원 방안도 대폭 강화한다.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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