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군수지원함, 해상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중심으로 파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강력히 요구하며 조속한 결정을 압박하고 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며 경고하고 있다. 국내 정치권과 여론은 한미동맹의 가치와 국제분쟁 개입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찬반으로 양분되고 있다.
안보와 경제가 직결된 안개 속 정세 속에서 정부가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실질적 국익이다. 먼저 미국의 파병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한 외교적 의리 때문이 아니다. 한미동맹의 신뢰 유지와 한·미·일 협력체계 강화, 방산 및 통상 협상에서의 입지 확보는 우리 안보와 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원유 수입량의 70%가 통과하는 '생명선'이다. 이 국제 해상교통로의 항행 자유를 지키는 일은 우리 수출입 물동량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당위성을 갖는다. 물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파병에 응하는 것은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마찰이 대(對)이란 교전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은 예기치 못한 중동 분쟁의 한복판에 말려들 위험이 크다. 중동 지역 내 우리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파탄 낼 수 있다. 당연히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결정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찬반의 극단적 이분법 논리에서 벗어나 '실용적 안보 외교'를 펼치며 해법을 찾아야 한다. 비전투 자산을 지원하더라도 설득력 있는 명분을 확고하게 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 참전'이 아닌 '국제 해상 통항의 자유 및 우리 선박·국민 보호'로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다. 명분이 정립되어야 국제사회와 이란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인 이행 방식에서도 유연성을 가지면서 직접 교전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는 임무에 국한하고, 작전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여러모로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파병을 하지 않는 해법이 최선이겠지만, 불가능하다면 '절묘한'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한 파병 결정은 국가를 큰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안보적 실리와 국익을 치밀하게 계산해 동맹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되, 군사적 리스크는 극소화하는, 정교하고 지혜로운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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