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 취임 후 7번째다. 앞선 6차례 회견에는 '취임 한 달' '취임 100일' '비상계엄 1년' '신년' '취임 1년' '유럽순방 성과 브리핑' 같은 주제 또는 제목이 붙었다. 오늘 회견은 그런 게 없다. 이번 회견의 배경과 특징을 에둘러 짐작하게 한다. 계기(契機)가 없는 갑작스러운 대통령 기자회견이란 없다. 그 '계기'를 청와대가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총체적 국정 위기' 때문이란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재기의 발판이 될지, 국정지지율 추락을 가속화할지 오늘 대통령이 하기에 달렸다. 이 대통령이 갖출 최소한의 자세는 논란을 유발한 각종 현안에 분명한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의 '의례적 소통 행보'쯤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먼저 수많은 복합 현안 대부분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음을 자각해야 한다. 대통령이 더 미루지 않고 직접 풀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최대 쟁점은 개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와 대통령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히며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의 '셀프 연임 공세'에 "연임도 중임도 안 한다"라는 말 한마디 못해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오늘 회견에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도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의 압박과 한·미 동맹, 원유 수급로와 우리 상선 보호, 국내의 높은 파병 반대 여론이 맞물려 있다. 참전 여부와 판단 기준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소 취소 요구 역시 마찬가지다. 직접 선을 긋지 않으면 사법개혁이 개인의 재판 문제와 결부됐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민생 최우선'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다. 국정 부정평가가 부동산 정책과 인사, 경제·민생 순인 건 뼈아프다. 민생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도 중요하다. 인사 논란 역시 사과와 문책으로 귀결돼야 성난 민심을 겨우 달랠 것이다.
오늘 회견은 단순한 정례 소통의 자리가 아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국정동력을 회복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논란의 사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지 여부가 정치적 신뢰 회복의 관건이다. 두루뭉술한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솔직하고 분명한 표현을 담아야 또 다른 논란과 분열을 피한다. 지금 대통령이 가장 피할 태도는 '모호성'이다. 발언이 모호하거나 기존 입장의 반복에 그칠 경우 국면 전환과 국정 모멘텀 확보, 지지율 반등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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