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1월 30일까지 한번 더 연장된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되 대응 여력을 고려한 조치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1월 30일까지 한번 더 연장된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되 대응 여력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대구지역 유가는 전국서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올해 중 1천700원대로 내려갈 수 없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종별로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의 인하율이 11월 말까지 적용된다.
리터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이다. 경유는 145원 낮춘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올린 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중동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송유관 피격 이후 급등하고 있으며, 정유업계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30달러에 육박한 상황이다.
문제는 전쟁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까지 전쟁을 이어갈 것이라 예고하면서 후티 반군은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장악해 사우디 원유 수출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유가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당초 정부는 2·3분기, 6개월가량의 최고가격제 시행을 예상하고 예산 4조2천억원을 확보했다가,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4분기용으로 1조4천억여원을 추가 편성했다. 유가에만 5조6천억원의 지원금이 들어가면서 재정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대구 휘발유 평균 가격은 1천803원으로 전국서 가장 저렴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2천원에 육박했던 전국 평균 유가도 1천858원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전쟁 전인 1천700원대로의 재진입은 당분간 어려울 거란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도명화 한국주유소협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고, 정유사에서 자체적으로 20~30원 정도 할인하니 소비자 판매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 유가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에 추석이 지나고 정부에서 최고가격제 가격 조정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체감 가격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올해는 유가 인하보단 인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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