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후 비율 52.8%...전국 평균보다 9%p 높아
최종 부적합 판정 37기...운행중지 명령 등록 6기
정일영 의원 “운행 여부 파악 어려워 실효성 문제”
기계식 주차장 모습.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영남일보 DB
대구지역 기계식주차장 절반 이상이 설치된 지 2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검사에서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37기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운행중지 명령이 전산망에 등록된 시설은 6기에 불과하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구 기계식주차장은 모두 2천311기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된 시설은 1천220기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대구의 노후시설 비율은 전국 평균 43.8%보다 9%p 높다. 공단이 구분한 16개 권역 가운데 전북 76.7%, 대전 66.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인접한 경북도 전체 516기 중 절반인 258기가 20년 이상 된 시설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기계식주차장 3만6천232기 가운데 1만5천859기가 설치 후 20년을 넘겼다.
검사 이후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서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구지역 시설은 지난달 말 기준 37기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가 내린 운행중지 명령이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등록된 시설은 6기로, 부적합 시설의 16.2%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도 최종 부적합 시설 1천404기 가운데 운행중지 명령이 등록된 시설은 358기(25.5%)다. 부산은 부적합 시설 165기 중 144기, 광주·전남은 51기 중 41기에 운행중지 명령이 등록된 반면, 대구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대구지역 기계식 주차장 현황. 그래픽=생성형 AI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계식주차장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사망사고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해, 자동차 추락·전복 등을 포함한 중대사고는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34건 발생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기계식주차장 구조물이 내려앉아 차량이 추락했고, 올해 서울에서는 차량을 실은 리프트가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났다.
현행 주차장법은 안전검사나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치가 운행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행을 재개하려면 운행중지 사유가 해소됐다는 확인도 받아야 한다.
정일영 의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실제로 운행을 멈췄는지조차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면 검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부적합 판정부터 운행중지, 보수·재검사와 운행 재개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
현장의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