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범죄’ 유형…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
대구 발생 건수, 2022년 상반기 1만284건→올해 9천507건
같은 기간 검거율은 76.6%→81.7%로 5.1%포인트 올라
맞춤형 치안 대책 ‘범죄 발생’↓…수사 기법 고도화 ‘검거율’↑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조재복이(가운데)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올해 상반기(1~6월) 대구지역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4년 전과 비교해 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5%포인트 상승하며 지역 치안 지표가 한층 개선됐다.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범죄예방 활동과 대응 강화로 사건 발생 자체는 줄고, 수사 기법 고도화로 검거 역량은 더 탄탄해진 것이다. 다만, 5대 범죄 중 살인·성범죄는 전체 범죄 감소세와 달리 증가세를 보이며, 범죄 특성에 맞는 대안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상반기 '5대 범죄' 발생 감소세
2022~2026년 상반기 기준 대구지역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와 검거율(왼쪽). 범죄 유형별 발생 및 검거 건수(오른쪽). 출처=대구경찰청 제공. 그래프=AI 클로드
1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5대 범죄(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 발생 건수는 2022년 상반기(1~6월) 1만284건(검거 7천879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9천507건(검거 7천763건)으로 4년 만에 7.5% 감소했다.
세부적으론 범죄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살인 발생 건수는 2022년 상반기 12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7건으로 5건 늘고, 성범죄는 436건→493건으로 57건 증가했다. 이외 강도는 15건→3건, 절도는 4천633건→4천218건, 폭력은 5천188건→4천776건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강도·절도·폭력으로 대표되는 민생 범죄가 감소한 데는 대구경찰이 시기별로 실시한 맞춤형 치안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예방순찰대·기동대 등 민생치안 전담 부대가 펼친 가시적 치안 활동과 CCTV·보안등 등 범죄예방 시설 확충이 효과를 발휘한 것. 최근 대구경찰은 등하굣길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상반기 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통한 범죄 취약 요인 발굴에 집중했다. 또 112신고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대비해 유흥가와 재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는 선제적 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방·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합동 치안 대책도 지속 추진 중이다.
다만, 살인 범죄가 매년 끊이지 않는 점은 숙제다. 개별 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크지만, 사회 안전망 구축 측면에선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다. 성범죄 증가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이는 실제 범죄 발생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범죄 유형 다양화 등 여러 요인이 겹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쉬쉬했던 암수 범죄들이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고, 범죄 수법도 물리적 공간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돼 범죄 대응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A 경감은 "사건 양상과 범행 동기, 예방·단속 방식에 따라 범죄 상황별로 발생 차이가 크다"며 "강도·절도·폭력 등 민생범죄는 순찰과 예방 활동으로 범죄 발생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살인·성범죄는 개인 간 갈등이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등 개별적 요인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 대다수로 경찰 대응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수준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 예방·수사 활동 강화에 지속 고삐를 죄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검거율 지속 증가…수사 인력 강화·CPTED 확대
지난 6월 대구경찰청 직원들이 정화여고(수성구) 일대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5대 범죄별 발생 지표가 엇갈린 것과 달리, 검거율은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체 검거율이 76.6%(2022년 상반기)→81.7%(올해 상반기)로 4년 만에 5.1%포인트 올랐다. 올해 기준으로 검거율은 절도(69%)를 뺀 나머지 범죄 모두 100%에 가까운 실적을 거뒀다. 이 같은 검거율 상승 요인으론 경찰 수사기법의 고도화가 지목된다. CCTV 영상 분석과 과학수사,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한 발 빠른 용의자 동선 추적과 증거 확보로 사건 해결 역량이 높아지면서다. 과거보다 지능화·다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맞춰 경찰 수사망도 점점 촘촘해지며 피의자 특정과 검거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대구경찰청 B 경정은 "이제는 사건 발생 시 관제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을 연계해 용의자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초동 수사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는 의미"라며 "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려는 이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범죄 발생 감소와 검거율 상승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선 수사 인력 강화와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현재는 수사 인력 1명당 담당하는 사건이 많은 편이다. 수사 인력을 더 확보해 사건 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유지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CPTED를 이용해 범죄 취약 지역의 공간 구조와 유동 인구, 범죄 발생 시간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사건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과학 치안 정책을 펼쳐 예방과 수사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5대 범죄 유형 중 꾸준히 발생하는 살인·성범죄를 예방하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과도 맞물린다"고 주장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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