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역대 정권은 안보 이슈에 대해 비교적 유연하다는 평가와 함께 북한 봐주기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아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29일 발언도 그런 의심을 강화하고 있다. 진 의원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 "북한이 고의적으로 우리 장병을 상해하기 위해 지뢰를 매설했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의 책임을 전제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뭔가 수세적 발언이란 느낌이 강하다. 진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무소속)은 "민주당은 '북한이 재미 삼아 지뢰를 심었다'는 말이냐. 지뢰라는 살상무기에 상해 목적 말고 다른 목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지뢰폭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UN연설을 감안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근 1주일 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앞서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측의 북한군 포로 송환을 놓고 언급한 대목도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아쉬운 점이 있다.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고 했다. 이를 놓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우리는 개방된 나라다. 비밀리에 보내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면박을 주었다. 전체 맥락상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의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을 법하다. 현실적으로 안보와 관련, 북한을 무작정 적대시하는 정책은 최선이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핵무장으로 한국을 섬멸할 적국으로 간주하는 북한에 대해 저자세 일변도의 태도 또한 안보 불감증을 넘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민주당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란 헌법적 목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보다 진중한 태도로 국방·안보 정책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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