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경기 악화에 금융지원 확대 요구
조세심판 인용률 전국 최고, 세무조사 개선 촉구
16일 오후 2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층 강당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정지윤기자
대구경북의 경기침체와 부실 과세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역 건설경기 악화, 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 등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금융지원 확대 요구도 나왔다. 또 무리한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익 보호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16일 오후 2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층 강당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감사 대상은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부산·울산·경남본부와 대구·부산지방국세청, 대구·부산본부세관,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등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했다. 대구경북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면서 "지역 건설사들이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소상공인과 저신용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중앙은행 지역본부인 만큼 시중은행 등과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경제가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다. 대구경북과 부울경은 우리나라 제조업과 수출의 핵심 지역"이라면서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수출 판로 개척과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지역 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도 지적됐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지역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08%로 전국 평균 0.78%보다 높다"며 금융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장은 "주요 산업의 성장세 둔화와 높은 자영업 의존도, 부동산·건설 부문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향후 지원 프로그램 개편 과정에서 대구경북의 지원 한도가 낮게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과세 적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상반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률이 대구지방국세청 34.1%로 전국 평균(24.9%)보다 9.2%p 높다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 의원은 "과세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것은 부실하거나 성급한 과세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서 "과세 전 검증을 강화하고 절차 위반으로 과세가 취소된 경우 실효성 있는 감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는 건설수주액이 급감하고 기업 대출 연체율도 전국보다 높다"며 "경제가 어려운 지역인 만큼 정기 세무조사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발생한 포항지역 납세자 사망 사건도 거론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포항의 한 배터리 업체 대표가 세무조사로 약 30억원을 부과받았다가 조세심판원에서 전액 취소 결정을 받았다"면서 "세무조사권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부실 과세에 따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부 행정감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사정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