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무효형 뒤집고 사법 리스크 해소
與 “무죄 자판기 판결…사법개혁 도화선”
野 “사필귀정…특검 상고 포기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오 시장이 당초 1심 당선무효에서 무죄로 반전을 이룬 만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시정 동력을 확보하고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넓히게 된 것이다. 다만 정치권은 판결 결과를 두고 '사법개혁'에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 1심 '당선무효형' 족쇄 풀고 기사회생…민선 9기 시정·대권가도 탄력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오 시장이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불법적인 비용 대납을 직접 부탁했다는 점 역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계좌 이체로 송금하고 일부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5건의 여론조사 의뢰와 2천100만원 대납을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6만259표 차로 누르고 사상 첫 5선 고지에 오른 오 시장은 1심 판결로 시장직 상실과 차기 대선 출마 제한이라는 위기에 처했으나,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며 정치적 족쇄를 풀게 됐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2031년 주택 31만호 착공과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활성화, 글로벌 3대 도시 진입, 한강버스 사업, 강북 전성시대·서남권 대개조 등 주요 시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와 이견을 보였던 주택공급 정책,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인공지능(AI)·K컬처 산업 육성 등에도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존재감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여당의 전국적 강세 속에서도 서울을 지켜내며 경쟁력과 중도 확장성을 입증한 오 시장은 최대 약점이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야권 내 대권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다만 오 시장은 광역단체장인 만큼 당장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기보다 시정 성과를 도출해 5선 시장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국민의힘 "사필귀정…특검과 정권의 억지 기소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며 특검의 상고 포기와 여권을 향한 책임론을 일제히 제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는 사필귀정"이라며 "'검사들이 돼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특검은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 시장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대법원은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말고 오 시장의 최종심 선고에 앞서 김혜경 여사와 김용 부원장의 재판부터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권력을 앞세워 억지 기소로 유죄를 받아내려 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군을 거론하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실형 선고를 압박하는 등 여당 핵심 인사들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으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정치 기소를 한 특검과 이를 부추긴 정권에 냉정한 국민의 심판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SNS를 통해 "가십에 불과한 내용으로 왜 특검을 하고 재판까지 하느냐는 사법부의 엄중한 꾸짖음"이라며 "법을 무기로 정치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삶을 난도질하는 행태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보수 야권의 개혁신당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오 시장의 명예 회복을 담백하게 축하한다.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동탄의 이슈들을 더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이 열리는 23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왼쪽 두 번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범여권 "윤석열 이어 오세훈도 무죄냐…사법개혁 도화선 될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항소심 재판부를 강하게 성토하며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도 무죄, 오세훈도 무죄를 선고한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인가"라며 "1심이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3천300만원을 항소심은 '떳떳하게 보낸 돈'이라며 감싸줬다. 권력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판결로 법 앞의 평등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을 지킬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불법적인 부탁을 직접 했을 리 없다는 것과 계좌 이체 및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어떻게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며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공유되고 후원자가 수차례 돈을 지급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납 요청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야말로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의 철저한 상고심 대응과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역시 SNS를 통해 "서울고법이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무죄 선고와 2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감형 등에 이어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 모두에서 '뒤집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라며 민주당을 향해 사법개혁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