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12.3%·북구 11.5% 등
2027년도 대구 9개 구·군 기초의회 월정수당 현황. 그래픽=Claude.
내년도 대구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9개 구·군 중 8곳에서 인상된다. 달성군의회가 15%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수성구의회만 유일하게 동결을 결정했다.
29일 대구 각 구·군에 따르면, 수성구의회는 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월 251만8천970원을 받는다. 수성구 기획예산과 측은 "6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때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인상 의견도 나왔지만, 지역 재정 여건과 그동안 수성구의회 월정수당이 대구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동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달성군과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을 각각 15%, 6%로 최종 결정하면서 대구지역 9개 기초의회의 월정수당 심의가 모두 마무리됐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달성군의회는 월정수당이 기존 216만3천960원에서 248만8천554원으로 32만4천594원 오른다. 달성군은 지난 6일 열린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5% 인상안을 잠정 결정한 뒤, 지난 20~22일 주민 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인상안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인상 폭이 높다는 응답은 37.6%, 낮다는 응답은 5.4%로 집계됐다. 달성군 기획예산과 측은 "그동안 달성군의회 월정수당이 인구와 면적 등 지역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점을 주민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인상안에 동의함에 따라 1차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동구의회는 당초 제시된 4.5% 인상안보다 1.5%포인트 높은 6% 인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월정수당은 기존 231만7천500원에서 245만6천550원으로 늘어난다. 동구는 지난 2일 열린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4.5%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으나, 지난 23일 주민공청회에서 인상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29일 2차 심의위원회에서 인상률을 상향 조정했다. 동구의회 한 의원은 "동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이동 거리가 길어 교통비 등 부담이 크다"며 "공청회 이후 인상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내부에서는 이번 인상률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달서구의회와 북구의회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달서구의회는 12.3% 인상으로 월정수당이 250만2천790원에서 281만630원으로 오른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월정수당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북구의회는 11.5% 인상해 217만3천380원에서 242만3천319원으로 늘어난다.
중구의회와 남구의회는 나란히 7% 인상을 결정했다. 내년도 월정수당은 각각 232만200원, 213만4천940원이다. 서구의회는 2.7% 인상한 210만160원, 군위군의회는 3.5% 인상한 182만697원으로 결정했다. 군위군의회는 당초 18% 인상안을 검토했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선에 맞춰 인상 폭을 하향 조정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월정수당 인상부터 추진됐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책임과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의정비 인상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먼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의원별 공약 이행 현황 등을 공개해 시민들에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윤화
사회1팀 조윤화 입니다. 중구 동구 시민단체 복지 맡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