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5년 선고받아…2심은 원심 판결 유지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지난 5월 24일 새벽 1시쯤 경북 의성에 있는 조부 자택에서 연인 A(여·41)씨와 술을 마시던 B(42)씨. 얼마 후 A씨는 "피곤하니 잠을 자야겠다"고 했다. 하지만, B씨가 "왜 벌써 자느냐. 안 된다"고 말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순간 화가 난 B씨는 A씨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A씨 얼굴 등에 멍이 들자, B씨는 "2~3일 멍이 빠지는 경과를 볼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위협했다. 휴대전화를 빼앗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겁에 질린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제발 집에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아이가 걱정돼 전화 한 통만 하게 해 달라고도 부탁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A씨에게 얼굴과 몸에 난 상처는 혼자 넘어져 탁자에 부딪혀 생긴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자신의 휴대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씨 음성을 녹음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A씨에게 며칠만 함께 있으면 합의금 2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다행히,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8시35분쯤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7시간 넘게 지속된 감금과 폭행 행위가 일단락된 것.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
결국 B씨는 중감금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대구고법 형사1-2부(재판장 왕해진)는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뒤,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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