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 19억…국·시비 전액 반환해야
구청 “권역별 작은도서관 확충 추진할 것”
대구 중구구립공공도서관 조감도. 중구청 제공
대구 중구지역 핵심 공약이던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추진 6년 만에 전면 백지화된다. 중구청이 사업비 부담 가중과 정부 중앙투자심사 반려 등 사업적 난관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대구시와 정부 간 협의를 거쳐 사업 철회를 위한 행정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입된 예산만 19억원에 달해 향후 사업 무산에 따른 '혈세 낭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최근 구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 최종 철회를 결정했다.
중구청이 사업 철회를 결정한 데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당시 사업 반려 통보와 급증한 사업비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구청은 2021년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에 착수했다. 사업비 330억원(국·시·구비 포함)을 투입해 연면적 1만1천955㎡에 지하 4층~지상 6층 규모로 구립도서관을 짓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주차장 면수 확보를 위한 설계 변경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이 겹치면서 사업비가 급증했다. 2022년 423억원으로, 2024년에는 563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행안부로부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심사(총사업비 30% 이상 증가 시)까지 받았지만, 결국 사업 반려 통보를 받았다. 사업 추진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이후 중구청은 지난달부터 대구시와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결론은 사업 철회였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도 사업 철회에 대한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 공문을 통한 공식 회신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사업 철회가 공식화되면, 중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 절차를 밟게 돼 구립도서관 건립은 없던 일이 된다.
문제는 사업 철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이다.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 예산은 총 19억원(국비 7억4천만원·시비 5억5천만원·구비 6억2천만원)이다. 이 사업은 국·시비가 포함된 사업인 만큼, 13억원 상당을 대구시와 문체부에 반납해야 한다. 구비는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 회수가 어려워 매몰 비용으로 남게 된다. 중구의회 임태훈 부의장은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지난 제9대 의회부터 사업성 부족 문제로 논란거리였다"며 "뒤늦게나마 사업 철회를 결정한 건 다행이다.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향후 행정절차에서도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큰 공을 들인 구립도서관 건립이 무산되자, 중구청은 향후 지역 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구청 서동옥 문화교육과장은 "현재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소규모 도서 공간을 만들어 주민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조윤화
사회1팀 조윤화 입니다. 중구 동구 시민단체 복지 맡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