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61118022291692

대구시 재개발 의무 임대비율 5% ‘최하위’ 수준…‘소셜믹스’ 가이드라인도 없다

2026-11-18 20:34
  • 가
  • 가
  • 가
  • 가
  • 가
대구 수성구 만촌32구역에 재개발을 앞둔 노후 주택가가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학교 운동장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 수성구 만촌32구역에 재개발을 앞둔 노후 주택가가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학교 운동장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지우기 위해 '소셜믹스(Social Mix)'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구시에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셜믹스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해 분양·임대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공급방식이다. 실제 대구는 전국 광역시 중 재개발 사업 의무 임대주택비율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5%로 규정하고 있다. 비수도권 하한선인 5%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부산은 2020년 재개발사업 임대비율을 기존 8.5%에서 10%로 상향하고, 광주는 8.5% 이상을 의무 비율로 책정했다.


대구시는 또 건축심의 등에서 소셜믹스 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건축심의 단계에서 '소셜믹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물형태 등으로 임대와 분양주택이 구분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임대주택 설계 및 마감자재를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임대와 분양주택을 구별하지 않는 소셜믹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입주민이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해 강제하기엔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했다.



기자 이미지

윤정혜

경제 현장의 이야기를 쉽게 전합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