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대응기금 TK공항 건설에는 투입할 수 없나
반도체 특수로 넘쳐나는 세입 증폭(내년도 158조 원 추산)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별도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학자들의 권고에 이어 야당에서는 정권의 '퍼주기 복지'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을 비롯해 해외에서는 유전 발견 등으로 국부 증가 시 국가 빚을 먼저 갚거나, 기금을 설치하더라도 연간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다. 퍼주기 주장도 타당한 구석이 있다. 정부가..이슈칼럼
최신칼럼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