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사설] 국민의힘, ‘절윤’ 선언을 공천으로 증명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지난 9일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정치적 단절, 즉 '절윤(絶尹)'을 선언한 것이다. 국힘 지지율이 갈수록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참패를 막아보려는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보면 절윤한 것이 맞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저께 국힘..

[사설] 연령층 낮아지는 학폭, 인성교육 강화부터

교육당국이 학교폭력(학폭) 처분기록의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폭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이다.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이 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 의뢰해 '2025년 2차 학폭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초·중·고교생의 피해 응답률은 3%로 드러났다. 이는 피해 응답률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차 조사(2.5%) 때보다 높다. 우려스러운 점은 학폭의 지능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사설]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게 맞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SNS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월 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급여는 그대로 두되 향후 증액분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을 제안했다. OECD 회원국 중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률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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