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을 비롯한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 셈인데, 속도를 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극적이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통합 특별법과 관련, "지방혁명 차원에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말했다.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려면 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3월로 넘어가면 법적으로 사실상 통합 단체장 선출은 불가능해진다. 2월 임시국회의 기회를 놓치면 '지방선거 후 통합' 논의로 넘어가게 된다. 예산과 권한 이양에 대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시간도 모자랄 판국에, '더 큰 틀에서 논의하자'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의 우회적 표현이다.

안타까운 것은 지역 정치권의 태도이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 익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정치적 해석만 내놓고 있다. 지역의 이익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뽑아줬더니, 강 건너 불구경식이다. 지역 정치권의 고질병인 '눈치 보기'가 또 작동하는 모양새다. 중앙당과 지역의 눈치를 동시에 보면서 아예 입을 닫는 게 낫다고 판단한 듯하다. 사실 지역 정치권은 처음부터 통합 특별법에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특별법 합의 과정에서 갈등을 중재하거나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역의 핵심 현안임에도 '관찰자'처럼 행동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나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를 설득할 만한 정치력이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의석 수만으로 볼 때 지역 정치권은 국민의힘에서 주류이지만, 정작 현실에선 변방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역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시점에 아무런 결정도,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이다.

문제는 또 있다. TK 통합 특별법안에 경북 북부권 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2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서명했다. 현재 일부 조문이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인데, 서명한 의원들이 제대로 특별법을 검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미래특구에 최저임금 제외' 조문이 대표적이다. 의원들이 통합 찬성이라는 대의명분에만 동조해 법안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가장 신성한 권한이자 책임이다. 논란이 된 조문을 몰랐다면 무능함의 극치를 드러낸 것이다. 내용도 모르는 법안에 도장을 찍을 만큼 지역민의 삶에 무관심하다는 인상도 준다. 지역 정치권은 유권자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조진범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