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뜨겁다. 지방선거가 네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가 뽑게 될 자리가 '대구광역시장'인지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인지 알 수 없다. 어떤 자리를 뽑아야 하는지도 불투명한데 선거구도, 출마자도 선거 직전에서야 확정된다.

행정통합 이슈도 다르지 않다. 통합은 대구·경북이라는 넓은 생활권을 하나의 정치 단위로 재편하는 일이다. 이는 곧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어떻게 제도 설계에 반영할 것인가' '통합 이후 지역 간 불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질문과 닿아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은 속도에만 몰입한 나머지 시민과 충분히 소통해야 할 과정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추진력'과 '시민사회의 숙의'는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할까. 행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일정한 동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동력이 정치적 정당화라는 민주적 절차를 압도하는 순간 사회적 갈등과 정책 불신은 깊어진다. 결국 핵심은, 행정적 효율성과 민주적 절차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다. 행정통합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 절차, 정치가 지향해야 할 가치까지 아우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 구조는 이러한 기준과 동떨어져 있다. 공천권은 중앙 정당 지도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공천 기준과 절차는 투명하지 않다. 지역에서 정치인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제도적 기반도 거의 없다. 그 결과 지역정치는 중앙정치의 논리에 종속되었고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율성은 약해졌다. 여기에 정치 교육을 특정 이념으로 간주하는 지역 환경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은 지방선거를 판단할 기본적인 정보와 학습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통합의 시대, 보수의 심장으로 불려온 대구가 '좋은 정치의 심장'으로 나아가려면 이번 지방선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대구에서 좋은 정치를 찾는 기준은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누구를 대의하려 하는가다. 헌법은 '국민'과 '주민'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에서는 두 주체의 구분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광역·기초의원과 지자체장이 맡는 사무의 범위와 역할 그리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가 뒤섞인 채 논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중앙정당의 입장만 대변하는 정치인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통합으로 행정권역이 넓어지는 지금, '주민'을 중심에 두고 사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후보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가다. 대구·경북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재편될 때 대구는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지역 고유의 자치사무를 기반으로 어떤 의제를 만들어갈 것인지가 핵심이다. 중앙정치의 메시지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합 이후의 지역 비전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정치인인지 살펴야 한다.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축적된 인물인지도 함께 봐야 한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다. 정치는 결국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들을 대의하는 일이다. 인간은 때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온전히 알기 어려운 존재이다. 그런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일이 정치다. 행정통합은 행정 단위를 넓히지만 동시에 사각지대도 넓힌다.

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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