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예산없다” 점진적 확대 입장 되풀이
일러야 시의회 9월 임시회 때나 논의 가능할 듯

대구시의회에 상정된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처리가 다음 회기로 또 연기됐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의무급식 점진적 확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조례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열린 제206회 임시회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을 출석시켜 의무급식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조례안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선 시민단체와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내 전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재료를 사용해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하면 매년 1천1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대구시교육청이 전체 학생의 36% 수준으로 의무급식을 확대한 만큼, 전면 의무급식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722억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의무급식 확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무급식 조례안 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각 구·군은 전면 의무급식 실시와 관련한 예산 분담 문제에 대해 한번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기관별 부담액을 산정하지 않은 채 “돈이 없다”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어, 시민단체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김원구 시의원은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안하고를 떠나, 시민 3만명이 서명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고 질타했다.

일각에선 대구시 의무급식 조례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음달 15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207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일반 안건 심의와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제6대 후반기 원구성 건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의무급식 조례안이 처리될 확률이 낮은 편이다. 특히 다음달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오는 7월부터는 새로운 상임위가 들어서는 만큼, 다시 의무급식 조례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의무급식 조례안은 일러야 오는 9월5일부터 열리는 제209회 임시회에서나 제대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의무급식 조례를 두고 서로 발을 뺄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예산 분담 비율 문제와 실시 범위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해 성의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일우기자 atli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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