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97건 중 폭언·욕설 58% ‘최다’…명퇴도 증가세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3배 이상 늘면서 스스로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도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한국교총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천570건이던 교권 침해 사례가 2010년 2천226건, 2011년 4천801건으로 3년간 3.1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교권침해 사례(8천597건) 가운데 폭언·욕설이 4천998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가 1천853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교사에 대한 성희롱 102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98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명예퇴직 인원은 2009년 3천83건(2천776명), 2010년 3천841건(3천548명), 2011년 4천393건(3천818명) 등 1만1천317건(1만142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교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조사시 해당 교원의 소명 기회 부여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학교현장의 교권침해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권리침해 시 구제를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석윤기자 hsy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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