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택시, 드디어 대중교통에 포함되나?”
최근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조만간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야당에서 제기돼 왔지만 최근엔 여당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민주통합당에선 박기춘(경기 남양주을)·노웅래(서울 마포 갑)·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새누리당에선 최봉홍(비례)·유정복 의원(경기 김포)이 각각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때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시내버스나 도시철도처럼 안정적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할지, 특별법이 따로 제정될지에 따라 지원 방식과 정도가 달라질 듯하다. 또 지원에 관한 세부규정도 만들어 져야 하기 때문에 택시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택시업계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
택시업계에선 기사의 처우개선, 카드단말기 등 인프라 구축 지원, 각종 부담금 감면, 세제지원 등을 희망하고 있다.
박상기 대구개인택시조합 부장은 “과거엔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됐지만, 요즘은 대중교통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매년 1천억원에 가까운 재정을 지원받지만 택시는 그렇지 못하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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