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박병석 이사장
도시철도 3호선 개통되면 택시 더 이상 설 곳 없어져
대중교통 인정 법 제정으로 최저임금만이라도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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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박병석 이사장 |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하면 택시는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집니다. 고사 직전에 놓인 택시업계를 살리기 위해선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돼야 합니다.”
14일 만난 박병석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택시운송업은 업계 스스로의 자구책만으로는 더 이상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중교통의 범주에서도 제외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이나 정책적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지요.”
박 이사장은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닌데도 요금인상을 통제받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 공급량도 정부가 결정하고, 요금도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지만, 택시가 대중교통의 신분이 아니니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지원금으로 인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에 소극적인 국토해양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박 이사장은 견해를 밝혔다.
“택시업계도 무작정 버스나 도시철도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내버스처럼 택시도 적자보전을 하게 되면 국가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택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이라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업체 위주가 아닌 기사 위주의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법인택시조합에 따르면 현재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가 받는 한달 임금은 85만~100만원 수준. LPG 가격은 치솟는데 자가용은 갈수록 늘기 때문에 기사의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박 이사장은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서비스 수준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희망이 없는 택시운전을 하는데 기사가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돼 기사가 기본생활을 보장받게 되면 서비스 마인드가 자연스레 생겨날 겁니다. 또 기사 교육도 강화돼 택시가 가장 믿고 탈 수 있는 운송수단이 될 것입니다.”
박 이사장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더 힘든 대구 업계를 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구가 인천보다 인구는 적지만 택시는 3천여대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대구 업계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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