잣대.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판단하는 데 의거하는 기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더 쉬운 말로 그냥 기준을 일컫는 말이다. 잣대 가운데 가장 널리 회자되는 것이 ‘인사의 잣대’이다. 어느 조직이든 인사의 잣대를 잘못 들이대면 항상 불화와 말썽이 뒤따른다.

민선 6기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광역자치단체나 일선 시·군에서도 조직을 정비하고 단체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인사가 있었다. 이 기회에 승진하거나 요직으로 이동한 사람은 웃었지만 승진경쟁에서 밀려났거나 한직으로 전보된 사람들은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인사 기준이 명확하고 인사권자가 그 잣대를 지켰다면 인사에서 뒤처졌던 사람들도 다음 기회를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각오를 다졌을 것이다. 조직 구성원이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 인사가 됐다면 불만이 적어진다는 말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공무원 사회에 나타난 가장 큰 부작용은 4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선출직 단체장의 눈치를 봐야하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동의 문제다. 법적으로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만 정작 현실은 유력 단체장 후보에게 줄을 서지 않으면 승진에서 누락되기 십상이다.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업무 보다 단체장의 눈에 들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가족 모두가 동원되다시피 하는 현상도 보인다. 모두 합리적 인사의 잣대가 실종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다.

공명정대한 인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했던 단체장 후보도 막상 선거전에 돌입하면 초심은 사라지고 공무원들을 줄세우기 바쁘다. 그들이 득표에는 도움이 작지만 표를 깨는데는 한몫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무원들에게 충성맹세를 요구하는 셈이다. 승진이 최대의 목표 중 하나인 공무원들로서는 칼자루를 쥔 단체장의 눈에 들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후보를 잘못 선택하거나 동문, 친지 등의 관계로 현직 단체장과 반대 노선을 걷는다면 한직으로 밀려나는 것은 물론 승진에 대한 기대조차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남정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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