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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y스페셜] 대구 ‘공무원 天下’

2014-08-23

퍼즐 맞추면 거대 관료조직 도시
관료 출신 기초단체장 비율, 62%로 광주 제치고 최고치
국회의원 33%는 고시 출신, 市 산하 기관장자리도 점령

[y스페셜] 대구 ‘공무원 天下’
그래픽=최은지기자 jji1224@yeongnam.com

“선출직부터 임명직까지 모조리 공무원.”

최근 들어 대한민국 사회의 관료주의 적폐를 해소하자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잇단 참사 속에, 그 부조리의 근원에는 관료사회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자리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부터다.

반면 대구는 이 같은 지적과 진단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변방에 있는 듯 좀처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못하다.

대구 관료사회가 투명해서일까. 아니면 그 어느 지역보다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공고한 관료조직이 구축됐기 때문일까.

영남일보 취재진이 전국 7개 특별·광역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의 프로필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출신의 기초단체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였다. 62.5%로 대구지역 8명의 선출직 기초단체장 중 5명이 고시출신 관료다.

광주의 경우 비율상 비슷한 60%로 5명 중 3명이 고시를 거친 공무원 출신이었다.

반면 대구와 광주를 제외한 타 지자체는 공무원 출신 단체장 비율이 현저히 낮아 대전 40%(5명 중 2명), 인천 20%(10명 중 2명), 울산 20% (5명 중 1명), 서울 20%(25명 중 5명), 부산 6.25%(16명 중 1명)에 그쳤다.

대전의 경우 2명의 기초단체장 모두 고시가 아닌 9급 공채 공무원 출신이며, 인천도 공무원 배경의 기초단체장 2명 중 1명은 9급 공채 출신이다. 같은 공무원 출신이지만 대구와는 다소 다른 부분이다.

유독 대구와 광주만 고시출신 기초자치단체장의 비율이 높은 셈이다. 대구와 광주가 정치적 성향에서 극을 달린다는 점에서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대구의 경우 12명의 국회의원 중 33%인 4명(김상훈, 김희국, 류성걸, 이종진)이 행정고시를 거친 관료출신이며, 1명(윤재옥)이 경찰대를 나온 경찰공무원 출신이다.

반면 인천의 경우 국회의원 12명 중 16.6%인 2명만이 행정고시를 거친 관료출신이며, 부산은 18명의 국회의원 중 관료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

대구는 또 역대 시장들도 직업공무원 출신이 대다수다. 현직 권영진 시장을 제외하면 문희갑, 조해녕, 김범일 시장 모두 행정고시를 거친 정통관료 출신이었다.

임명직인 대구시 산하 기관들의 수장도 공무원 출신 관료들이 독점하고 있다.

대구의 대표적 공기업인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 현임 홍승활 사장을 비롯해 역대사장 전원이 공무원 출신이다.

대구시설관리공단도 현임 이진근 이사장, 전임인 강경덕·김영창 이사장 모두 대구시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였다.

대구환경시설공단의 윤용문 이사장은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며, 전임인 권대용 이사장 또한 대구시 환경녹지국장을 지낸 시 공무원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의료원, 교통연수원, 섬유산업협회, 체육회, 청소년지원재단 등 일반인에게 생소한 단체들의 주요 보직도 모두 대구시 퇴직 공무원들의 차지다.

관료출신인 대구시장의 입김이 닿는 대부분 자리에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전문가들은 합리적 수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렬 영남대 교수(행정학)는 “대구시장과 국회의원의 높은 공무원 출신 비중이 기초단체장과 주요 산하기관의 장(長)까지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연결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민선(民選)의 애초 목적이기도 한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 대구 정치권과 공무원 사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직시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명민준기자 minjun@yeongnam.com

■ 7대 특별·광역시 기초단체장 공무원 출신 비율
도시명 기초단체수 공무원 출신
기초단체장
비율
(%)
서울 25개  5명 20
부산 16개 1명 6.25
대구  8개  5명 62.5
인천 10개  2명 20
대전  5개  2명 40
광주  5개  3명 60
울산  5개  1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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