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천 특검 후보군 박시환·김지형·이홍훈 등 거론

다음주까지 후보자 결정할 듯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관련 임명 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내면서 야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발효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 추천권을 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후보추천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회의장으로부터 요청서를 접수하면 3일 이내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두 야당은 이후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주(27일~12월3일)에는 어떤 식으로든 특검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당 원내지도부는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과 함께 새로운 인물을 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미 야권 안팎에서는 특검 후보와 관련해 여러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 등 판사 출신과 함께 조승식·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임수빈 변호사 등 전직 검사들의 이름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인사, 즉 ‘깜짝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명을 추천하더라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하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고려 사항에 따라 특검 후보군 추천의 기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선정의 원칙과 기준을 놓고는 양당 사이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것도 변수다. 민주당에서는 특검 2명으로 검사와 판사 출신을 1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중립성 측면에선 판사 출신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밀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사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 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할지, 아니면 서로 협의해 2명을 합의해서 추천할지도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은 각자 추천을, 국민의당은 협의 후 2명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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