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타결…오늘 처리
기초연금 인상도 地選 후 9월로
법인세 과표는 3천억으로 상향
일자리안정자금 원안대로 합의
한국당, 일부 유보 입장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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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합의문 발표를 마친 후 손을 모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여야는 4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공무원 증원 규모를 9천475명으로 정하고 아동수당 지급 및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내년 9월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5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일부 내용에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5일 오전 의총 결과에 따라 표결 또는 무효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인 뒤 8개 항의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만, 한국당은 이 중 공무원 증원 규모와 법인세 인상 등 2개 항에 대해 ‘유보한다’는 입장을 달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합의문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 “증원 규모는 9천475명으로 하고,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 1만2천221명에 비해 77.5%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나, 한국당안 7천명보다 많아 한국당은 ‘유보’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3당은 또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선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면서 ‘9월 시행’에 합의했다. 당초 여당의 8월안과 야당의 10월안을 절충한 셈이다.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도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면서 ‘9월 시행’을 밝혔다.
여야는 또 법인세 인상에 대해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3천억원 이상’은 당초 정부안의 ‘2천억원 이상’보다 1천억원 올라간 금액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감세법안을 발의했던 자유한국당은 일단 ‘유보’를 결정했다.
3당은 그러나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한다”고 합의해 정부안대로 최고세율 인상(과표 3억~5억원 38→40%, 5억원 초과 40→42%)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선 “내년도 지원 규모는 (정부안대로) 2조9천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이후 지원 규모는 내년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고 합의했다. 당초 한국당은 ‘내년만’ 지원할 것을, 국민의당은 2019년에만 내년도의 50%를 한 차례 더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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