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열어 대통령 개헌안 발의 규탄

자유한국당이 22일 3일간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개헌장사’로 규정했다. 특히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은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한 채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규탄했다.

의총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하면 하는 것이지 이걸 3일에 걸쳐 쪼개기 식으로 광을 파는 개헌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더는 이런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 같은 개헌 정치쇼를 즉각 거둬달라”면서 “26일 문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에 오더라도 처리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3일간 개헌장사를 하는 속셈이 뭐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개헌안은 다 만들어져 있다”며 “(개헌 논의하는)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에서 각 당의 개헌안이 제시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내는 시점에 우리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개헌안 발표를 ‘3부작 개헌 미니시리즈’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3부작 개헌 미니시리즈가 흥행실패로 끝났다”며 “헌법 전문에는 정권이 역사까지 평가하겠다는 오만이 스며들어 있고,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때는 소름 돋는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꿈꾸는 좌파들의 야욕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진석 의원은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대통령 발의로 개헌안을 제의한다면 (청와대) 비서가 아니라 마땅히 법무부 장관이 나서 내용을 설명하고 그 이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들이 나서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건 위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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