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지원금 감소액 전망…울진 3·4기 백지화땐 경제타격 확산
“GM사태 군산엔 추경까지 편성 지원…경북 관심이나 있는지 의문”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및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취소를 결정하면서 향후 원전과 관련된 경북지역의 세수 1조8천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또한 건설 추진 중인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마저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기조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수 감소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6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취소로 향후 60년 동안 지역지원금(사업자 지원금·기본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 감소액이 1조8천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되면 경북도와 영덕군은 매년 세수가 150억원씩 감소하는 셈이다. 천지원전 1·2호기 부지 매립 비용으로도 937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곽 의원 측이 공개한 ‘월성 1호기 폐로에 따른 지역지원금 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지역지원금 123억9천8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 소요기간 2년(2018~2019년)을 제외한 2020년부터 3년간 예상되는 지원 금액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경북 동해안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데도 정부에선 이렇다할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곽 의원은 “정부는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원을 위해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건설 취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어 “한수원의 신규원전 폐로 결정은 법적으로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폭염 등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기요금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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