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에 희생’ 경북 외면하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및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취소에 따른 경북지역 세수 감소가 향후 1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경주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앞에서 이광성 천지원전 추진대책회장(오른쪽)과 손오영씨가 한수원의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결정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6월15일 이사회를 소집해 경주 월성원전 1호기 및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 4기의 폐로를 의결했다. 당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유에 대해 “발전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두 배 높은 적자 발전소여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경제성’을 거론했다. 그는 또 천지원전의 경우 “경영상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고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업을 종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꾸준히 개최하는 한편 지역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도 원전 폐쇄 결정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폐쇄 결정 당시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김석기 의원(경주)은 기자회견을 통해 “탈원전 정책이 원전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고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월성·천지 직접 피해액 年 300억
인구 유입·경기 활성화에도 악재
정부 차원 전폭지원 선행 목소리
정치권 국감 추진 대책촉구 계획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전 건설 취소 및 폐쇄 결정으로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는 ‘세수 감소’다.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취소 결정으로 향후 경북도·영덕군이 받게 될 예정이었던 1조8천여억원이 증발해 버린 것은 물론 월성 1호기 조기 폐로로 123억원도 받지 못하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전이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에는 △사업자지원금 △기본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둬들이게 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근거, 원자력발전 용량별로 1㎾당 1원을 기준으로 천지 1·2호기가 건설될 경북도와 영덕군에 분배된다.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당 0.25원을 영덕군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사업자(한수원)가 기본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폐쇄 결정으로 향후 운영이 예상되는 60년 동안 지역자원시설세 1조2천30억원(연간 200억원), 기본지원금 3천억원(연간 50억원), 사업자지원금 3천억원(연간 5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영덕군 한 해 예산이 4천억원임을 고려했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셈이다.

경주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년여간 123억9천800만원(사업자지원금 20억6천600만원·기본지원금 20억6천600만원·지역자원 시설세 82억6천500만원)의 지역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다. 이는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 취득 소요기간이 2년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한 수치다.

더욱이 울진지역에 추진 중인 신한울원전 3·4호기에 대해 정부가 백지화 의지를 드러낸 만큼 폐쇄가 시간문제여서 이에 따른 지역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 측은 신한울원전 3·4호기 폐쇄 결정시 경북과 울진군에 향후 1조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천지원전 1·2호기는 이미 투입된 비용 등을 포함한 총매몰비용은 최소 900억원 이상, 신한울원전 3·4호기는 매몰비용이 6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7천300억원가량을 허공에 날리게 됐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매몰 비용 마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투입비용보전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즉 세금으로 매몰 비용을 보전하는 셈이다.

이외에도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인구유입 등 생산유발효과 등 드러나지 않는 경제효과도 지역이 받는 피해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지역경제 피해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정군우 대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면 생산유발효과가 20조9천억원에 이르고 원전 운영 시에는 1천941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탈원전을 할 경우 경북이 받는 경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역 피해 지원안 마련을 촉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곽대훈 의원은 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영덕 천지원전 등 폐쇄 시 지역 지자체에 막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국정감사와 현안보고 등에서 지역 지원 문제를 꾸준히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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