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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y인터뷰] 자유한국당 최연소 비대위원 정현호 인토피아 대표

2018-12-01

“한국당 당협위원장 물갈이 대상 대구경북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

[y인터뷰] 자유한국당 최연소 비대위원 정현호 인토피아 대표
정현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가진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도덕성을 회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인적쇄신의 기준은 도덕성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됩니다. 음주운전, 부패, 전과자 등을 최대한 걸러낼 것입니다. 전국 당협위원장에 대한 전수 평가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구·경북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특히 시·도의원들의 금품거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능력있는 청년정치인들의 진입을 막는 주 원인입니다. 이를 근절시킬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 31세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가운데 최연소인 정현호 인토피아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가진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청년혁신위원회 위원장, 청년정책학회 이사장, 교육벤처기업 인토피아 대표를 역임하며 오랜 기간 청년정책을 고민한 정 위원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청년 지지율 확보에 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당 인적쇄신 기준 도덕성에 방점
부패·전과자 등 최대한 걸러낼 것

시·도의원 금품거래 뿌리뽑아야
능력있는 청년 정치인 등용 가능

전원책 前위원 당내 혼란 일으켜
십고초려의 권고도 아랑곳 안 해


◆“흔들림 없는 김병준 리더십”

정 위원은 우선 김병준 위원장의 리더십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전원책 조강특위위원의 사퇴를 계기로 김 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전 위원의 사퇴로 교통정리가 되면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이 더 확고해졌다”고 반박했다.

전 전 위원은 지난 9일 비대위로부터 문자로 해촉 통보를 받았다. 정 위원에 따르면 전 전 위원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수 차례의 발언으로 당내 혼란을 야기했다고 한다. 정 위원은 “비대위에서 여러 차례 대화와 권고를 했다. 삼고초려로 모셔온 분인 만큼 십고초려의 자세로 대화하고 권고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친박(親박근혜)계의 조직적인 반발에 대해서도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위원은 “현재 한국당 내에는 계파정치를 청산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어서 친박계의 조직적인 반발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구축할 것”

정 위원은 “현재 한국당 의원들은 ‘신뢰’란 사회적 자본을 잃었다. 이를 되찾기 위해선 도덕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덕성 강화 없이는 당이 국민의 지지를 되찾기는 힘들다는 게 비대위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적 쇄신의 중요한 기준도 도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정 위원은 “전과자, 음주운전, 부정부패 등의 전력이 있는 자는 전원 배제하자고 제안했다”며 “또 세비감축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도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비 감축에 대해서도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정 위원은 전했다. 그는 “장·차관보다 적어서는 곤란하다. 권한이 살지 않는다. 돈 쓸 일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논리들”이라며 “무조건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비 결정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독립기구를 만들어 국내 경제상황, 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의원 세비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위원은 “당내 일부 의원들은 기구를 만드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의원 세비는 23% 증가한 반면 미국과 독일 등은 동결됐다”고 했다.

◆“지방선거 등에서 금품거래 정황”

정 위원에 따르면 인적쇄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은 “전국 253명의 당협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 평가 결과는 밀봉된 상태로 김 위원장도 구체적으로는 모를 것”이라며 “당초 20% 정도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선으로 안정적 지역구에서 제 역할을 못한 분과 누가 보더라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 등 지방의원 선거에서 금품거래 정황이 발견됐다고도 했다. 정 위원은 “비대위원 활동을 하면서 다수의 금품거래 정황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그러나 비대위가 수사권도 없고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비대위 차원의 조치는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이를 근절시키는 대책이 있어야 청년 정치인들의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시·도당도 연루됐느냐’는 질문에 정 위원은 “유교 정서가 많이 남아있는 보수적 지역에서 많았다”며 “비대위 활동의 구체적 결과는 12월 중순에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 바른미래당과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위원은 “자유한국당이 흡수하는 식의 물리적 통합은 지양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라며 “최근 발표한 아이 노믹스(I Nomics) 노선을 가지고 정책모듈(Policy module)을 채워 가겠다. 더불어 특화된 청년정책, 신평화로드맵 등으로 노선을 단일화해 보수진영 전체가 다시 세력을 통합해야 분파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 노믹스는 아이디어(idea)·주도(initiative)·창조(invention)·혁신(innovation)을 일컫는다.

◆“한국당이 학자금 부채 개혁할 것”

정 위원은 청년정책으로 학자금 부채 개혁을 특히 강조했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대출로 학비를 조달하는 현재의 부채방식을 기업처럼 지분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하고 지분이 거래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 위원은 “사회진출 이전부터 발생하는 학자금 원금과 이자율 상환 부담을 지닌 학생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 미래 설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 높은 실업률 속에서 학자금대출의 이자와 원금상환을 하지 못해 파산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나눔형’(Income Share Agreement), ‘지분계약형’(Income Equity Contract) 학자금지원 제도와 ‘교육 화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 위원에 따르면 소득나눔형 학자금지원 제도란 투자자가 개인의 미래소득 지분을 사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지원하고, 미래에 해당 학생이 벌 소득에 대해 일정 지분을 ‘소득 나눔 협약’으로 회수하는 제도다. 학자금의 부채적 성격을 줄이고 지분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교육화폐란 민간투자자(대학, NGO, 동문회 등)와 정부(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등)가 교육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화폐다. 교육을 받은 학생은 교육화폐로 교육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이밖에 북한에 대한 한국당의 태도도 다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은 “신평화로드맵도 12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라며 “과거 당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북한과의 안정적 관계를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 정현호 위원은?

△1987년생 △인토피아 대표 △미래학회 청년이사/미래세대위원장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 △내일을위한오늘 대표/운영위원장 △전 새누리당 청년혁신위원장 △전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장 △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 △전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1기 집행의장 △전 한양대 총학생회장 △자유한국당 비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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