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법안 대표발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성과보고서를 분리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추경을 포함한 전년도 예산 전체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성과보고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뭉뚱그려 작성하고 있어 추경 자체 성과에 대한 별도 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성과보고서 작성 시 추경예산에 대해선 본예산과 구분되는 별도 항목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그럴 경우 추경안에 대해서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가능해지고, 추경 편성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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