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칼럼] 소수만의 개혁이 돼버린 부동산 정책

이동군 군월드 대표

봉건을 반대하고, 침략에 반해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은 갑오개혁의 마중물이었으나 아쉬운 건 '그들만의 개벽'이었다는 데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명칭은 동학농민운동이나 농민은 빠지고 사상적으로 '동학'만이 세대를 거슬렀다. 부정부패를 목도해 온 무능한 지배계층에 반발해 '아름다운 세상' 재건을 위한 농민 봉기였음에도, 동학의 개벽 아랜 일부 지도자층 말곤 어느 농민의 이름도, 얼굴도, 웅지마저도 번뜩이지 않았다.

요즘 부동산이 개벽과도 같은 정책으로 점철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넘쳐 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70%에 달한다는 여론 탓에다 커져버린 정책 포비아에 대한 (떠밀리듯 한) 자성의 의미로 믿어 보련다. 물론 그간 22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 단락으로 실수요자들의 부아를 돋운 작금의 모순에 죄송하단 단말마로 일거에 단락 짓기는 만무하다. '부동산 혁신'을 희원하던 국민에게 정부는 그들만의 '부동산 개혁'을 내놓았으니 그야말로 명약관화다.

오롯이 세제만 갖고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뭉스러운 조치에 회의감마저 든다. 수억원대에 달하는 아파트 구매 계층을 상대한 정부의 '세제 옥죄기'가 얼마나 통용될 것이냐는 의구심이 그것이다. 이 와중에 일부 청와대 고위관리나 수권정당의 구성원 중엔 겉으로는 다주택 보유 해소를 위해 지방의 집을 팔고, 안으로는 서울의 노른자 위 주택은 곡진히 간수하려 했다니,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장두노미(藏頭露尾)가 따로 없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폭등에다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다 보니 내 집은 차치하고 전셋집 구하기도 막막하다는 3040세대의 절규가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까 염려스럽다. 안 그래도 휘발성 짙은 정책에 다주택자의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려 증여에 따른 세 부담마저 오버랩 된다니, 삼중고가 예사가 돼버렸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 취득세까지 하릴없이 콜해야 할 '사중고 세대'의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 정책은 '천지가 개벽할 노릇'으로 급진적이어선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에 급급하기보다 선한 의미의 '똑똑한 한 채'를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아이덴티티'로 구축하고자 한다면, 내인하며 원론부터 되짚어야 한다. 반드시 수도권에 입성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부터 재고해 보자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공급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과 5가지 공급가이드라인 말고 보다 구체적 안을 제시해야 한다. 실제 지난 7·10 대책이 2030세대의 내 집 마련에 일정부분 기여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4050세대는 역차별을 받게 됐다. 공급물량은 정체 중인데, 그 내부에서 2030세대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반시설이 완비된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량 제고를 꾀하는 것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재건축시 부여돼온 의무 비율 및 켜켜이 쌓인 규제 완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개벽과도 같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규제는 으뜸으로 시장경제 논리에 부합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 해법을 징벌성 과세로 국한됨을 경계할 필요가 명징하다는 방증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고 닻을 올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동력을 발휘할 때다. 이것이야말로 공분해 온 이들로 하여금 공감을 살 수 있는 '모두의 혁신'이 아닐까.
이동군 군월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