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준3단계 카페·식당 등 9시 이후 포장만 가능, 독서실x학원 비대면·교습소 9명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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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도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2단계 거리두기를 한 주 연장하는 대신,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한 지 2주가 됐으나 아직 수도권 확진자의 수는 열흘 연속 200명을 초과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단계 거리두기를 한주 더 연장하되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고자 한다"며 "음식점, 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지난 주말 2천여곳 가까운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고 한다"며 "성도들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교회 스스로 방역지침에 협조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자체는 이번 일요일 비대면 예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도 "이번 주말부터는 필수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면 가급적 집안에 머무르고 사람들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했다.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이 점차 멈춰가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위기에 처한 환자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제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병원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초유의 사태로 곤경에 처한 환자들 목소리를 듣고 가능한 지원에 나서야 하겠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집단휴진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조속히 가동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수도권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배달과 테이크아웃(포장)만 가능하다.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수도권 소재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운영을 할 수 없다.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30일부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 시간에는 배달이나 포장만 가능하다. 매장 영업이 가능한 시간에도 매장 안에서는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써야하고, 이용자의 경우에는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사업주나 매장 책임자는 오고가는 사람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시설 내 테이블은 2m(최소 1m) 간격을 떼어놓아야 한다.

또한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2단계 조치에 따라 300명 이상 대형학원만 집합 금지 대상이었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수 있다. 수강생 10명 이상은 학원으로, 9명 이하는 교습소로 분류된다. 교습소는 학원과 달리 한 과목만 가르칠 수 있다.

교습소가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여전히 집합제한 대상이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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